［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거래 관계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같은 사안을 서로 유리하게 가정하면서 재무 전망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중장기 재무전망을 하면서 전력 구입비용과 판매수입을 서로 다르게 추정했다.

한전은 발전자회사에서 전기를 사들인다. 따라서 전력 구입비용과 판매수입은 같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한전이 추정한 전력 구입 단가는 발전자회사가 계산한 판매 단가보다 ㎾h당 2~6원 낮다. 때문에 한전이 추정한 구입비용은 발전회사의 판매수입보다 매년 1조7000억~3조5000억원 적었다.

예정처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이 같은 가정을 해야 하는데도, 각 기관이 유리한 가정을 취하면서 결국 재무전망을 과대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의 선로 사용료도 서로 추정액이 달랐다.

공단의 주된 매출액인 선로 사용료는 고속철도 운영자로부터 받는다. 따라서 공단과 유일한 고속철도 운영자인 공사 간 선료 사용료의 추정치는 같아야 한다.

예정처는 2012~2016년 두 기관의 선료사용료 추정액이 1084억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공단은 같은 기간 사용료 1조6731억원을 공사에서 받고, 공사는 1조5647억원을 공단에 낸다고 돼 있다.

특히 공단은 호남고속철도와 수도권고속철도의 선용사용료를 낙관적으로 추정했다. 기존에는 선용사용료를 고속철도 매출액의 31% 수준으로 잡았는데, 이 두 철도의 선용사용료는 이보다 높은 매출액의 40%로 적용했다.

예정처는 이런 낙관적 가정을 바로 잡으면 공단의 부채비율은 기존의 767.1%보다 대폭 오른 939.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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