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고용개선: 中企인턴 지원…중장년층·여성 일자리 창출도
③민생안정: 공공요금관리 보완…농산물 수급안정에 역점
④동반성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7500억등 보증한도 상향


박근혜 정부 초기 경제 정책의 핵심은 ‘서민 안정 대책’이다. 일각에서는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따뜻한 자본주의’, 이른바 ‘한국판 자본주의 4.0’이라고도 부른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서민 생활 안정과 대ㆍ중소기업 동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다시 크게 시장 구조 개선, 고용 시장 활성화, 실현 가능한 복지 확대,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 네 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하우스푸어 주택의 지분 일부를 사주는 ‘보유 주택 지분 매각제도’와 5세 이하 아동 무상 보육 시행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은 빠졌다. 실질적인 내년 과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 형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은 ‘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서울의 서민가구를 방문한 모습.                                                                                                                                                                                     [헤럴드경제DB]

▶복지는 실현 가능하게=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의 가장 뜨거운 감자 공약이었던 누리 과정은 현재 만 5세 아동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만 3~4세 아동까지 확대하고 정부 지원 대상은 기존 하위 70%까지였던 것을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 이원화됐던 유아의 교육ㆍ보육 과정은 ‘국가 표준 교육과정’으로 일원화한다. 재원은 교육교부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집 구입ㆍ전세 지원금은 올해보다 1조5000억원이 확대된 총 7조6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가 재기에 성공, 근로ㆍ사업소득 증가로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도 의료와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정부가 2년 동안 이행급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올해 6000가구에서 내년 1만가구로 확대해 근로 유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이들의 노후가 무방비 상태가 되지 않게 준비를 유도한다.


▶고용 시장 띄운다=정부는 내년부터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턴 기간 6개월 동안은 임금의 50%(최대 80만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7개월 후부터 6개월분의 임금(월 65만원)을 지원해준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 공제금액을 산정할 때 우대되는 청년근로자의 범위를 군복무 기간까지 확대한다. 구직 시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중장년층과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4개월 동안 임금의 50%(8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새일센터 지정을 확대한다. 육아휴직ㆍ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의 지원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시장 구조 개선, 유통부터 개선=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전기료ㆍ수도요금ㆍ대중교통비 등 공공요금 산정 기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모호했던 규제ㆍ비규제 사업에 대한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정 원가ㆍ적정 투자보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보다 합리적인 공공요금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수급 안정을 위해 6215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격 변동성이 큰 배추ㆍ마늘ㆍ고추 등에 대한 비축을 확대한다. 또 새로운 농산물 직거래 방식인 ‘생산자ㆍ소비자 간 공동농업방식(CSA)의 확산으로 생산자 소득 증대와 소비자가격 안정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전략도 마련했다.

‘알뜰주유소’로 대표되는 정부의 석유 시장 유통 개선 정책은 내년에도 유지ㆍ강화한다. 특히 대형 주유소들의 전자상거래 시장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구입자금 대출 시스템 구축은 물론, 계약 변경을 통한 혼합 판매도 추진한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시장에 뿌리내린 컨슈머리포트(비교ㆍ공감)의 칼날은 내구재와 서비스 상품으로까지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150㎡)과 이미용실(66㎡)은 옥외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한다.

▶건강한 중소기업 토대 만들기=건강한 중소기업들의 토양을 만들기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기서 진단ㆍ처방ㆍ치유 방식의 건강 검진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가 있을 경우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도 올해 4250억원이었던 것을 내년 7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였던 것을 30%로 확대해 벤처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