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원안위 독립 검토 등
에너지 대란 방지책 마련 분주

절전으로 원전 증설 없어야
사회 갈등·대립 감소 효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2분과의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국가 에너지 대책이다. 1년 중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개월(7ㆍ8월, 12ㆍ1월)을 대정전(블랙아웃)의 공포 속에서 위태롭게 지내야 하는 현 상황을 벗어나 보자는 게 골자다. 오는 14일 단행될 전기요금 4% 인상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독립 기구화 검토 등 모든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10일 인수위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라며 “현 대통령 직속기구에서의 독립 기구화를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업계에서는 지난해 11월 설계 수명을 다해 현재 가동이 중단 중인 월성1호기와 이미 지난 2008년 설계 수명은 다했지만 수명을 연장한 고리1호기의 처리가 첨예의 관심사다. 특히 정부는 당장 월성1호기에 대한 안전 검사를 통해 이들 원전의 수명 연장이 가능할 경우 계속 사용을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은 수명이 다한 만큼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안전 검사 방식에서도 정부는 기존 국내 방식을 고수하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지진ㆍ해일 등 극한 상황에서의 원전 안전도 측정)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경우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의 도입을 약속한 상황이다.

인수위 측은 이런 원전 안전 문제와 관련한 처리를 보다 빠르고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안위를 지금의 대통령 직속기구로 유지하기보다는 아예 완전 독립 기구로 두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평가다.

인수위의 결정은 아니지만 정부 차원의 에너지 특단 대책은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지난 9일 전격 발표된 전기료 4% 인상 방안은 긴 호흡으로 해석했을 때 전기를 덜 쓰게 만들어야, 향후 원전 추가 증설이 없고 이로 인한 사회 갈등도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대란을 막으려다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물가인상대란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총괄 부처와 물가 정책 총괄 부처, 산업 정책 총괄 부처의 입장이 서로 부딪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결국 당선인의 기본철학이 어디를 향하는 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