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한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출)을 확대ㆍ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행복기금의 구체적인 조성방법과 운영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구제책도 핵심 보고 사안이다.

금융위가 업무보고에서 가장 주력하는 사안은 올해 상반기 출범할 국민행복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하고 운용할지에 관한 것이다.

밑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다. 재원으로는 캠코의 부실 채권기금에서 정부에 배당될 3000억원과 캠코 신용회복기금 잔액 8600억원, 캠코 차입금 7000억원 등 1조8600억원을 활용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 1조8600억원을 종잣돈 삼아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일단 초기자본은 정부의 재정 투입 없이 캠코가 이미 가진 돈을 활용하는 만큼 행정적인 절차만 거치면 바로 마련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채권을 발행하느냐다. 금융위는 캠코가 10배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운용방법도 더욱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새로운 서민금융상품을 만들기보다는 캠코가 신용회복기금으로 운용하는 바꿔드림론의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행복기금으로 다중 채무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 상환대출로 전환한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과 바꿔드림론이 대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신용회복기금 잉여금 등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만큼 바꿔드림론을 비롯한 관련 사업도 가지고 올 것으로 본다”며 “바꿔드림론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은 박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대책을 만들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다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박 당선인이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보유주택지분 매각제도’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간접적으로 우려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팔고 이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내며 계속 거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하우스푸어를 구제하는 데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와의 이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이미 공약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제시된 만큼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목돈안드는전세제도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소득자 중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를 사는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 달하는 금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실현되려면 대출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 등이 관건이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집주인에게 소득공제나 세금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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