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기 말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반대파 일부를 사면해주면서 측근 사면을 대거 끼워넣은 ‘면죄부 주기식’ 사면 행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사면 대상이 된 측근들은 인허가 청탁 목적으로 돈을 받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인사들이라 사회적ㆍ도덕적 지탄을 받는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을 특사 대상으로 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설 특별사면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55명 규모의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5명의 복역 중인 용산 참사 관련 철거민 등 MB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 포함됐다. 하지만 최시중(76)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희태(75) 전 국회의장, 천신일(70) 세중나모 회장, 김효재(61)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MB 측근 및 새누리당 인사들이 포함돼 논란을 빚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1년간 서울 양재동의 복합물류센터인 ‘파이시티’의 이정배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 전 위원장은 ‘양아들’로 불리는 정용욱 씨를 통해 2008년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답례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

 

최시중                                         천신일

박 전 국회의장은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에 선출될 목적으로 거액의 마이너스통장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고승덕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인 천 회장은 ‘청탁의 달인’으로 불린다. 그는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계열사에 빨리 워크아웃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46억원을 받고 산업은행 부총재 출신 정모 씨를 찾아가 청탁했다. 결국 해당 계열사는 조기에 워크아웃 결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9400여만원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 천 회장은 이외에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차명 주식을 이용해 증여세 등 101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