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토지경계 다툼 민원예방 및 효율적인 토지행정 수행을 위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총 사업비 34억여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지적측량결과도 54만8931장과 면적측정부 24만8031장 등 총 79만6962장중 45만346장인 56.5%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그 나머지 34만6616장에 대한 DB구축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충북도는 충주시, 청원군, 보은군에 신규로 도비와 군비 16억 9천여만 원을 투입, 지적측량결과도의 측량 종목별 및 측량 일자별로 측량 당시의 필지별 지적 측량성과와 면적측정부 DB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적측량결과도는 도민의 토지 재산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행정자료로서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중요한 지적공부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사용으로 인한 멸실, 마모·훼손 및 보존·관리 등의 문제점으로 토지경계 다툼민원 해결 등 지적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해당 필지별 측량 당시 지적측량성과의 신속한 확인으로 토지경계 분쟁민원 해소 및 지적측량성과의 정밀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ees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