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은 국민성과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 국민은 평등을 좋아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자신은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한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 높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봉착한 원인은 크게 양극화와 중국의 등장, 자본자유화 등으로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평등보다 양극화는 심화됐고, 중국이 주요 2개국(G2)으로 급성장했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또 별다른 준비 없이 자본자유화를 시행하는 바람에 국부가 유출되면서 경제성장이 정체됐다.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율이 떨어진 것도 저성장의 원인이다. 정책적으로 여성과 노령 인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낮은 과학기술력이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조만간 중국의 과학기술력이 우리나라를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능한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로 많이 들어오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교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연금 및 복지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처자식을 못 먹여살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사분쟁이 발생한다.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인 데다 부실한 연금으로 항상 노후가 불안하다. 취업자들이 중소기업을 꺼릴 수밖에 없다.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다. 원인부터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국내 여건에 맞는 경제정책을 세우고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이 심한 금융업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또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과도한 외화유입을 막아 자본자유화를 견제해야 한다. 정부는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해 적정환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을 부할시켜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새로운 성장산업을 찾고 ‘신성장전략’을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