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더 깊숙한 곳으로 파고드는 지하경제, 이를 파헤치려는 정부. 이들의 싸움이 이번 정부에서 또다시 시작됐다. 그러나 숨은 곳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오랜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면서 강해질대로 강해진 맷집. 추적을 위해 개발한 최첨단 IT장비를 압도하는 지하경제의 숨기 본능.

박근혜 정부가 이런 녀석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여러 포석이 깔려 있다.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조세정의를 위해서라도, 공식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전쟁이다.

지하경제는 매춘이나 마약, 밀수, 장물거래 등 불법 뿐 아니라 최근에는 탈세나 조세회피를 위한 주요 루트가 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성장률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하지만 때리면 때릴수록 어두운 곳을 찾는 이 녀석. 혹자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지하로 파고든 게 아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사고 파는 사람 모두 이득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을 터. 세원 확보는 둘째 치더라도 이 녀석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정상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밝아진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