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평가기능을 한곳에 통합한 ‘공공재정평가원(가칭)’이 만들어진다. 정부 예산이 들어간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층 강화해 새어나가는 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재정사업평가 지원기능을 묶는 공공재정평가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재정사업평가 지원기능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연구원을 비롯해 각 출연연구기관 등으로 나눠져 있다. KDI는 재정ㆍ공공기관사업 예비타당성을 조사하며, 조세연구원은 자율평가와 성과목표 관리, 공공기관 분석지원 등을 해왔다. 심층평가는 주로 각 출연연구기관이 맡고 있다.

공공재정평가원 설립을 위해 이달 말께 민관합동의 재정관리협의회에서 통합방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으로는 근거 법령 제ㆍ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에는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발표한다.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재원실천대책으로 ‘공약가계부’를 작성하고, 연차별ㆍ부처별 세출구조조정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