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고용률 7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소득 3만 달러 이상인 선진국들의 평균 고용률은 72%. 지난 2012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고용률은 64.2%다. 대한민국의 고용률은 지난 10년 동안은 62~64%의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과연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할 것인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들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을 내놓기 위해 분주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기간인 향후 5년 동안 5.8%의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1% 고용률이 오르면 일자리는 41만여개가 늘어나야 한다.

현 경제상황은 물론 대한민국 산업구조 상황에서 고용률 70%는 넘기 어려운 마(魔)의 벽으로 여겨진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쉽지 않겠지만, 여성과 청년층의 취업을 적극 유도해 도전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오는 5월말께 고용률 70%를 위한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정부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큰 틀에서 ‘여성’과 ‘청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등으로 인해 취업전선에서 물러난 뒤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경력단절현상’을 최소화하는데 정책이 집중돼 있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근사한 일자리가 없고, 이런 이유로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여성들의 취업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청년 층 취업을 위해서는 ‘창조경제’ 차원에서 청년층 취업자들이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준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현재 대한민국 노동자 연 평균 노동시간이 2116시간인 점을 감안, 선진국 수준인 1600~1700시간 수준으로 낮춰가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노동자들은 연평균 최대 400여시간 가량의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400여 시간을 채울 수 있는 대체 노동력이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노동자들과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돼 정부는 단기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임금을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까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해 70%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단순히 수치를 끌어 올리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기반도 동시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okidoki@heral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