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입주기업의 손실 확대가 우려된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대책을 오늘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지난 9일 이후 16일째 가동이 중단되고 있으며, 정부는 그동안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등을 지원해 왔다.
현 부총리는 “입주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각 부처간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관련 대책을 종합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또 연대보증제도와 관련, 제2금융권도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부터 은행과 신기보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나 제2금융권에서는 아직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관행화돼 있어 국민의 패자부활 기회를 박탈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이른 시일 내에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적절한 타이밍에 정책 효과가 곳곳에 스며들어야 한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주택시장 종합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원활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조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 장관들도 관련 상임위와 예결위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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