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는 1000만가구, 1700만명이 960조원의 빚을 안고 있다. 엄청난 규모다. 어떤 대책도 약 100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한 번에 씻은 듯이 해결할 수는 없다. 가계부채 문제는 점진적ㆍ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난제 중의 난제다. 국민과 정부, 시장 모두 이 전제를 유념하고 역할을 분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융권은 공동 프리워크아웃제도 확대 등 자체 노력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가계부채 급증은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금융권의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부동산 매매가격의 약세, 경기부진 등을 감안해 고객의 장기적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기연장, 이자부담 완화 등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계부채 문제의 부담을 일부 나눠야 한다. 정부는 가계부채 고위험군을 분리해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다. 채무상환능력이 가장 취약한 소득 1분위 저소득자와 60세 이상 고령자, 일반 사용근로자보다 가처분소득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주거비, 사교육비, 통신비 등 필수소비항목에 대한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패키지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실업문제, 부동산 가격침체 등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권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시나리오 단계별 위기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채무탕감을 비롯해 위기 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채무자와 채권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균형을 잃는 순간 빚을 지고 있는 1700만명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