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휘 신용회복위 위원장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돌발적인 사유로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 점점 이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사회의 큰 문제다. 한 번 실패한 이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는 길이다. 신용관리 실패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채무자가 건강한 경제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향후 우리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다만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보완책이 필요하다. 우선 채무자가 빚을 갚게 하기 위해 취업을 알선해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채무 상환기간 중 급전이 필요할 때 사채를 이용하지 않도록 소액을 대출해주는 소액금융지원 장치도 필요하다. 현재 제도권 금융회사와 자산규모 상위 40개의 대부업체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돼 있지만 협약 업체를 더 늘려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대부분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리는 홍보방식이 필요하다. 채무조정뿐 아니라 또 다시 신용관리 실패의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역량있는 상담사를 통한 채무상담, 경제교육 등 사전ㆍ사후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 즉, 단순히 채무조정만 해줄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듯 부채에 관해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채무종합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채무를 둘러싼 문제를 정교하게 교정함으로써 근본적인 신용회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빚이 주는 고통은 몹시 크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를 찾는 채무자의 상환 의지는 매우 강하다. 사회에서 우려할 만큼의 도덕적 해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