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은 한시적 조치
상환의지 있지만 능력 부족…
그런 시민에 재기 기회 주는것

채무조정 프로그램 정교하게 짜
사각지대 있는 사람 없도록 해야

하우스푸어가 가장 어려운 과제
주택담보대출 부채 경감책 필요


전 세계가 빚으로 신음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가계부채 해소를 선결과제로 정하고 채무자의 과중한 빚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했다. 건전한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채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도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더불어 잘사는 행복경제 만들기’를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국민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식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회=최근 가접수를 시행한 국민행복기금이 화두입니다. 국가가 빚을 조정해주는 대책이 시장 자본주의의 가장 성실한 시민,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빚은 절대 내지 않겠다’며 허리띠를 졸라온 이들이나 성실 상환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않을까요.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상환의지는 분명히 있는데 능력이 부족해 상환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께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안되는 분을 도와준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국민행복기금은 대상자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는 분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개인회생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채무를 상환할 경우 신용불량자 꼬리표는 떼어지지만 2년간은 ‘회복중’이라는 표시가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금융거래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박탈감, 도덕적 해이로 나머지 채무자도 ‘빚을 안 갚겠다’는 사고방식이 증가하게 되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행복기금은 정말 일시적ㆍ한시적인 특별조치란 점을 명확히 해서 기대감을 낮춰야 합니다.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더불어 잘사는 행복경제 만들기’를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가계부채문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보다 정교하게 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채무자 중에는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이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사회=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가처분소득 대비 120%를 넘었다가 110%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가계 구조조정을 하면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상태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이자가 가처분소득의 10% 이상이면 부담이 피부로 느껴진다고 하던데요.

▶고 국장=우리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보다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이 높습니다. 명목GDP 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은 것이 문제인데 가계부채 규모나 총액을 갑자기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GDP증가율이나 가처분소득증가율과 비교해 가계부채증가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다행히 2010년 8.7%, 2011년 8.1%였던 가계부채증가율이 지난해 5.2%로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윤 원장=부동산문제 해결 없이 가계부채를 급격히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주택값이 물가상승률 만큼, 지금 같으면 3% 정도만 올라도 거래가 이뤄집니다. 빚을 내서 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만 옮겨도 부채조정이 저절로 이뤄질 것입니다.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전 같은 부동산 신화는 불가능합니다. 정부도 과거 부동산 불패 시대에 만든 규제를 전면 개편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위원장=그렇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주택구입자, 즉 하우스푸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400조원 정도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해서도 저소득자나 저신용등급자에 한해 부채를 경감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7월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가능액을 상향하는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사회=국가가 채무조정을 해준다 해도 ‘고위험군’, 예를 들어 60세 이상 고령층 등은 빚을 갚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것 아닌가요. 정부에서 10만~20만원 받는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이 위원장=우리나라는 가족 개념이 강해 아버지 빚을 아들이, 남편 빚을 부인이 갚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채무조정을 해줄 경우 크게 도움이 되죠. 대부분 채무자가 ‘이걸 못 갚으면 내 인생은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갚습니다.

▶윤 원장=60세 이상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69배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 은퇴하고 자영업자가 되면서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고위험군에 대해 서둘러 채권을 회수할 경우 연쇄부실을 촉발할 수 있어 금융권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