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시간제 근로제 등 일자리 대책이 발표됐지만, 국회에서 지루하게 발목이 잡힐 공산이 크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입법 사항은 30개가 넘는데,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선진국 진입을 위해 정규직 시간제 근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 정책 방향이 비정규직 차별 금지인 만큼 환노위 차원에서 착실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환노위원 최봉홍 의원은 “우리나라 정규직들은 8시간을 일하고도 ‘잔업을 더해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한다. 직업군, 산업구조가 다양화되면서 IT 등 전문직종의 시간제 근로 확대 가능성이 크다”며 “좋은 일자리를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제 근로 문제와 관련해 6월 국회 쟁점은 ▷질 낮은 일자리 양산 우려 해소 방안 ▷공무원 시간제 근로 도입 타당성 ▷시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 시 대처 등으로 꼽힌다.

그러나 야당은 시간제 근로 방안에 ‘최저임금 인상’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 홍영표 의원은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나쁜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장에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데 정규직 시간제 근로를 만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모델로 제시한 ‘네덜란드형 시간제 근로제’가 한국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은수미 의원은 “네덜란드의 근로시간은 1377시간이다. 한국은 2100시간이 넘는다.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시간제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차가 적다”며 “그런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냐”고 지적했다.

야당은 현재 4800원대 수준인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양질의 시간제 근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은 의원은 “비정규직 차별의 핵심 문제는 낮은 임금이다. 핵심은 임금인데 이 논의가 빠진 정책은 성공이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과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6월 국회의 ‘뇌관’으로 꼽힌다. 야당 측은 또 통상임금 산정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자고 나서고 있지만, 여당은 ‘노사정 위원회’의 합의가 먼저라며 한 발 빼고 있다.

홍석희ㆍ백웅기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