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장은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내년 초부터 개헌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서,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며 “이번에도 말로만 그친다면 개헌의 적기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절한 개헌 공론화 시점을 내년 초로 잡은 이유로는 새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 경제위기를 꼽았다. 강 의장은 “지금 바로 개헌에 착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새 정부가 북핵 위기, 경제침체, 재정위기 등 중대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야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가 이 같은 임기초 국정과제를 마무리한 뒤, 개헌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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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개헌 공론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강 의장은 “개헌은 모든 정파가 초당적으로 참여해 권력구조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제2의 제헌”이라며 “논의의 물꼬는 크게 열고,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각계 각층의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의 이날 개헌 언급에 정치권은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나타냈다. 독제에서 민주화로 사회가 급변하던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과 지금의 정치, 사회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도 5년 단임제의 제왕적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여야 모든 후보들로부터 제기됐던 것도 개헌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실제 개헌 논의는 19대 국회에서 이미 닻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5월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산하에 자문기구 형태의 ‘개헌연구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 개헌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는 2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개헌 논의 기구 발족에 서명하기도 했다. 개헌을 위한 최소 조건은 이미 만족된 셈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일단 대통령 임기와 권한에 대한 개헌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면 개헌으로 갈 지, 합의가 가능한 일부만 우선 처리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될 지가 앞으로 남은 논의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