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비전도 부족하고, 일방통행식 리더십을 행사하는 데다, 무책임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지금까지 드러난 통치능력을 봐서는 하반기 이후 내정이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8.15 경축사에서 국정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이를 공론화ㆍ제도화하지 않으면 국정동력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다는 경고도 곁들였다. 다음은 윤 전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과 정의의 나라 정례 포럼’에서 한 발언을 요약한 내용이다.

▶청사진이 없다=북한의 위협에 대해 여성대통령이지만 의연하게 대처했다. 미국 중국 방문에서 대외무대 리더십도 부각됐다. 하지만 어떤 나라 만들겠다는 건지 청사진이나 통치비전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년 단임이라 취임 첫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 만드는데만 2달이 걸렸다. 정책 능력도 거시정책 등 뭔가 안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정책 만들고 형성하는 능력이 미숙하다.

▶누르기만 한다=청와대 참모들이 무너지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이런 현상 있었다. 아는게 많은 분이라서 스스로 결정하고 지시하다 보니까 참모들이 자동적으로 기다리게 됐다. 최근 수석들한테 성과를 다그쳐 질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초조함 나타내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한다. 또 수석회의 하면 1시간이나 지시한다. 결국 청와대 수석이나 관료들은 대통령이 무언가를 지시할 것이라고 기다리게 되지 않을까.

▶책임을 피한다=국정 최고 책임자로 책임져야 할 부분 있는데 이럴 때는 말을 안하거나 소극적이다. 자신에 대한 공격에는 굉장히 예리하다. 청와대 대변인은 굉장히 중요하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다. 윤창중 사건 났을 때 수석회의 통해 죄송하다 했다. 직접 사과했어야 했다. 참모 향해서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한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NLL(북방한계선) 논란에도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없다.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록 공개한 것이 대통령의 판단에 부합하는 것인지 입장이 있어야 했다.

총선은 국민의 정치심판이다. 그런데 지난 총선 직전에 당명을 바꿨다. 심판의 대상을 없앴다. 마치 집권당이 아닌 것처럼 애쓴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책임을 안지겠다는 셈인데, 무책임한 태도다. 정당정치 부정이다.

▶국가주의 위험할 수도=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다. 하지만 국가주의적 공공성을 염두해두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할 때도 있다. 사(私)를 희생해 공(公)을 만든다는 게 전통적으로 훌륭한 윤리인것 같지만 민주주의는 아니다. 수직적, 권위주의적 성격도 국가주의적 공공성이라는 사고에서 온게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 또 국가안보의 핵심은 외교인데, 이를 국방(national defence)으로 보는 것 아닌지 싶다. 안보라인이 모두 육군참모총장 출신이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