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등 수곳의 공공기관이 정부 권고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직원들의 임금 등을 인상해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만경영’ 비판에 직면케 됐다. 이들 공공기관은 전국 근로자 평균의 2배 가량의 연봉을 받는 소위 ‘알짜 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곳들이다.

5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은 지난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3.9%’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2007년 4.36%(지침 2%), 2008년 10.88%(3%), 2009년 5.47%(1.7%), 2010년 6.40%(1.6%), 2011년 10.678%(5.5%), 2012년 7.862%(3.9%)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예산 편성 지침을 위반했다.

석탄공사는 지난 2007년 복리후생 및 육아보조비 신서, 2008년 보건관리수당 신설, 2009년 건강종합검진제도 도입, 2010년 야간근로수당 증액, 2011년 육아 보조비 및 건강검진비 인상 등을 정부 지침 위반 이유로 들었다.

한국장학재단은 작년에 정부지침(3.9%)을 초과해 인건비를 5.8% 인상했다. 2011년 도입한 전직원 성과연봉제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 재단측의 설명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침(3.9%)보다 높은 5.7%의 인건비 인상률을 보였다. 전파진흥원은 특히 직원 격려품과 포상비로 2억6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적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소급해 지급, 지침(1.2%)보다 네배 이상 많은 5.1%를 인상한 인건비를 지급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유연근무제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지침을 0.03% 초과 했다.

이들 5개 기관의 지난해 임직원 평균 연봉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7337만원), 한국장학재단(6849만원), 한국석유공사(5338만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5338만원), 대한석탄공사(5191만원)등 전국 근로자 평균 급여(2011년 기준) 2817만원의 2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낙연 의원은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도 모자라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초과 지급하는 것은 지나친 방만 경영”이라고 지적했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