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급증. 복잡한 절차로 상담은 필수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03년 465조 원에서 2013년 1000조 원을 넘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대부업체 이용자 중 83.9%가 저신용자였다. 이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심각한 수준의 이자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부담은 가계의 정상적인 생활을 짓누를 것이며, 결국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회 낙오 계층으로 떨어지는 압박을 받는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자활 기회를 주기위해 2009년 채무조정 및 서민대출상품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도입했고, 2013년에는 기존 신용회복기금이 담당하던 채무조정과 바꿔드림론(전환대출) 사업을 확대, 발전한 국민행복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정부가 개인부채를 탕감해 주는 대상자가 60만 명을 넘어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약계층 자활이란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종류도 가지가지다. 국민행복기금이 18만여 명,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가 30만 명, 신용회복위원회가 7만여 명의 워크아웃 대상자를 구제했다. 2만여 가구의 하우스푸어도 지원을 받았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다. 빚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을 나무랄 수 없다. 신용불량자를 방치할 때 드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부채 탕감이 효과적이라는 정부의 주장도 이해는 간다.
또한, 개인파산 및 면책은 건강상태, 학력, 경력, 나이 등을 판단하고 나아가 직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보다 소득이 적어야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 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개인파산 면책을 결정한다.
이렇게 부채를 해결하고 싶은 분들에게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서 궁금점을 해결해 주는 전문 상담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전문 법무법인(로펌)솔루션에서는 파산국면에 놓여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비공개 무료상담을 1:1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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