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상ㆍ하원 장악 시 오바마 레임덕 심화 불가피

[헤럴드경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미국의 ‘11ㆍ4 중간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 결과를 완전히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국 정치계는 여소야대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의 남은 임기의 행보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최대 쟁점으로 부상=4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는 기본적으로 연방 및 각 주의 상ㆍ하의원과 주지사, 또 지방정부 관리들을 뽑는 선거이지만,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의 찬반 의사도 함께 묻는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총기 규제, 마리화나(대마초) 흡입 또는 낙태 합법화 여부 등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치ㆍ사회적으로 쟁점화한 사안도 많다.
알래스카, 아칸소, 일리노이, 네브래스카, 사우스다코타 주는 지역 내 최저임금을 인상할지를 이번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법정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올리는 이른바 ‘텐-텐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발로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알래스카와 오리건, 플로리다 주와 수도 워싱턴DC는 중간선거 투표를 통해 마리화나를 어디까지 합법화할지 정한다.
워싱턴DC는 21세 이상 성인에게 2온스(56.7ｇ)의 마리화나 소지ㆍ운반은 허용하되 판매는 불허하는 법안을 투표에 부쳤다.
플로리다 주는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합법화할지를 이번 투표로 정하기로 했고 알래스카, 오리건 주는 콜로라도나 워싱턴 주처럼 아예 소지 및 상업 목적의 판매까지 가능하게 할 것인지 묻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낙태나 임신중절 수술 제한 여부가 투표 항목에 포함돼 있다.
콜로라도 주의 유권자들은 태아를 ‘사람’이나 ‘인간’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주 형사법을 개정할지 결정한다.
또 노스다코타 주는 모든 인간 성장 단계에서의 ‘양도할 수 없는 생명권’을 주 헌법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고, 테네시주는 강간 및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때나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때 낙태를 허용할지를 유권자 선택에 맡긴다.
총기 규제나 총기 소지 권리 확대 여부도 일부 지역에서는 주요 선거 이슈다.
워싱턴 주의 유권자들은 개인 간 교환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총기 거래 때 전과 조회 등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연방 법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전과 조회도 금지하는 내용의 완전 다른 두 개정안을 놓고 어느 쪽에 찬성표를 던질지 고심해야 한다.

▶상원 경합 13곳…여소야대 가능성 점증=대다수 선거전문가와 언론이 공화당의 승리를 점치고 있지만, 이번 선거의 승패기준인 상원선거와 관련해 일부 경합지에서 초접전 양상이 벌어지면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탓이다.
특히 루이지애나와 조지아는 50% 득표자가 없을 때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치르게 돼 있어 자칫 최종 선거결과가 당일이 아니라 내년 1월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 공화 양당은 자금과 인력 등을 풀가동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공화당의 ‘대세 굳히기’와 민주당의 ‘막판 뒤집기’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형국이다.
이번 선거에선 특별행정지역 대표 6명을 제외한 하원의원 435명(공화 233석, 민주 199석, 공석 3석) 전원과 상원 100명(민주55석, 공화 45석) 가운데 3분의 1인 36명, 주지사 36명을 새로 선출한다.
하지만, 하원 선거는 접전지역이 37개에 불과해 현행 구도가 거의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 모든 관심이 상원 선거에 쏠려 있고, 공화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도 장악하느냐가 관전포인트다.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한다면 2006년 조지 부시 공화당 정부 때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한 이래 8년 만에 명실상부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도래하게 된다.
상원 경합지 13곳 가운데 10곳은 민주당 소속이고 나머지 3곳이 공화당 소속이다. 이론상 공화당이 기존의 3곳을 사수하고 민주당 지역에서 3곳만 더 빼앗아 오면 상원 다수당이 된다.
1일(현지시간) 현재 경합지 13곳의 판세를 보면 민주당 지역 가운데 몬태나와 사우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 주는 이미 공화당 수중으로 완전히 넘어갔고 알래스카와 아칸소 주도 공화당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오와와 콜로라도, 루이지애나 주는 접전 양상이고 노스캐롤라이나와 뉴햄프셔 주는 민주당이 다소 우세한 형국이다.
공화당 소속 3곳 중 켄터키 주는 공화당 우세, 캔자스와 조지아 주는 접전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화당이 현재 우위를 보이는 지역에서 승리하면 50석이 되고, 그 이외 접전지역에서 한 곳이라도 승리하면 51석으로 과반을 차지해 승리하게 된다.
미 언론은 이런 흐름을 근거로 공화당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의 상원 승리 가능성을 95%로 전망했고, 뉴욕타임스 역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을 70%로 내다봤다. 이변이 없는 한 공화당이 승리한다는 얘기다.

▶‘쩐의 전쟁’이 된 선거판=한편 ‘다크 머니’가 선거판을 좌지우지하면서 정작 정책 선거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현지에서 들끓고 있다.
‘다크 머니’는 주로 비영리 시민단체들과 정치자금 모금단체인 ‘슈퍼팩’(PACㆍ정치활동위원회) 등에 기부된 돈이다. 특정 정당 후보의 정책을 지지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선고광고 형식으로 간접 활용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이다.
알래스카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지난 27일 현재 민주ㆍ공화 양당이 선거비용으로 살포한 다크 머니의 액수는 3900만 달러(416억3250만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선거자금 감시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에 따르면 현역인 민주당 마크 베기치 의원이 2250만 달러(240억1000만원), 공화당 댄 설리번 후보는 1670만 달러(178억2000만원)를 각각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으로 추산됐다.
선거 막판에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다크 머니가 알래스카에 투입된 것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초박빙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알래스카와 더불어 경합지역으로 분류된 콜로라도ㆍ오하이오 주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다크 머니가 막판에 쏟아지고 있다고 미국의 언론들은 전했다.
로버트 맥과이어 CRP 선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중간선거 과정에서 최소 10억 달러(1조675억 원) 이상의 다크 머니가 뿌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선거판의 다크 머니가 당국에 신고되지 않고 오로지 선거광고 구입과 세금환급 과정을 통해서만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 선거 과정에서 다크 머니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뿌려졌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얘기다.
이번 선거에 투입되는 다크 머니의 규모는 2012년 대선보다 최소 3배, 2010년 상ㆍ하원 중간선거보다 17배나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맥과이어 선임연구원은 “다크 머니의 규모와 지출 내역은 대부분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일부만 포착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전혀 보고되지 않은 완전히 다른 ‘돈의 세계’”라고 지적했다.
다크 머니의 등장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4월 개인이 공직선거 후보자나 정당 등에 건네는 선거자금 기부 총액을 제한하는 연방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어느 정도 예고됐다.
거액 기부자는 총선거 또는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무제한으로 돈을 뿌릴 수 있도록 금고 자물쇠를 열어 놓은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다크 머니가 거리낌 없이 횡행하는 배경에는 연방 국세청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도적 무관심에 있다면서 이는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국세청은 정치적 간섭이라는 비난을 들을 것을 우려해 다크 머니에 대한 규제ㆍ관리 방안을 선거 이후로 미룬 상태이며, 선관위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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