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은 △고정금리ㆍ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 개선 가속화 △금융회사 자율의 상환능력심사 방식 개선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 관리 강화 △금융회사 등의 대응력 제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4가지가 골자다.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심사 등 상환능력 확인을 강화하고,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다소 달라졌을 뿐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응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이번 대책이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이미 비슷한 내용의 대책이 수차례 발표된 터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동안의 대책발표에도 오히려 부채는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정부가 부채 관리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고위험주택담보대출 건전성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줬다.
이듬해에는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통해 거치식ㆍ일시상환ㆍ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상호금융 예대율을 80%로 제한했다.
이어 ‘하우스푸어 서민금융대책(2013년)’,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2014년 2월)’,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2014년 7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2015년 2월)’ 등 가계부채 문제 관리 방안을 쏟아냈다.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목표 비중을 높이고 고위험 대출을 관리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해나간다는 내용이 주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선제적 종합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하지만, 이미 4년전부터 위험이 감지됐고 이번의 ’가계부채 종합 대책‘ 역시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시나 이번에도“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 잔액은 2013년 1021조원, 2014년 1089조원, 2015년 1분기 1099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여기에 4월 말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10조1000억원 늘었고, 5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7조3000억원 증가했으니 가계부채 총액은 이미 11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올 들어 다섯 달 동안 22조3000억 원이나 늘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가 112만 가구, 금액으로는 14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외부적 요인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경우 이같은 부실가구 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이번 가계대출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폭탄돌리기’하듯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미루면서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