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시기 ‘경기회복’ 바로미터…
국무회의 통과땐 내주 시작 연내 11조원 전액집행 목표 효과 극대화


정부는 국회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대로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연내 추경 예산을 전액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집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추경을 통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피해지원 및 민생지원은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분기 성장률(전기대비)이 0.3%로 급락하는 등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해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증액되는 등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예산배정 및 자금배분 계획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본격적인 집행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일부 변경 내용을 반영한 예산배정과 자금배분 계획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빠르면 다음주초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확정돼 다음주 중반부터는 시급한 부문을 시작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재부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은 이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미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최대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입경정의 경우 올해 예산에 이미 잡혀 있던 사업들로 집행에 문제가 없으며, 준비가 필요한 신규사업들도 그 동안 신속한 집행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추경안이 확정되는대로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집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급한 부문은 메르스 피해 병ㆍ의원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과 관광ㆍ중소기업ㆍ수출업체 등 메르스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이다. 정부는 병ㆍ의원 긴급자금 지원 5000억원, 관광업계 지원 3000억원 등 이 부문에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기재부는 그 동안 메르스 피해지원 대상 병ㆍ의원의 선정기준과 지원절차 등을 마련해 조기에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서민ㆍ취약 계층의 생활안정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전망 강화 지원도 시급하다. 이 부문에 편성된 추경안은 일자리 부문 9000억원과 서민지원 3000억원 등 1조2000억원 규모로, 역시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메르스와 가뭄 등 피해지원은 물론 수출부진과 내수위축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추경의 신속한 집행 여부가 경기회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이 6월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 성장률이 0.3%로 떨어진 것은 그만큼 한국경제의 체력이 약화됐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