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에서 중소도시의 기초 지자체는 100점 만점 중 평균 75.53점을 받았다. 이는 농어촌 기초 지자체의 평균 점수인 73.06점, 대도시 기초 지자체의 평균인71.85점보다 높은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조사 대상 중 하위 10%인 ‘부진 지자체’ 23곳에 14곳이나 포함됐다. 서울시 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정책에서 ‘낙제점’을 받은 곳이 많았던 것이다. 나머지 부진한 지자체는 농어촌 지역의 6곳과 도농복합지역의 3곳이다.
이번 복지정책 평가는 ▷사회복지직렬 확보율 ▷지역사회버시스 기반 확충도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재활사업 활성화 정도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장애인 복지 서비스 ▷아동보호 서비스 ▷보육기반 조성 ▷취약계층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 25개 지표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대도시 5곳, 중소도시 5곳, 농어촌 지역 6곳의 기초지자체가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그 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대전 대덕구, 경기 포천시, 충북 보은군이다. 이중 포천시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나머지 대도시에선 인천 남동구·인천 연수구·대전 서구·광주 서구가, 중소도시에서는 경기 남양주시·경기 군포시·경기 구리시ㆍ충남 공주시가, 농어촌 지역에서는 전남 영암군ㆍ경기 연천군·충북 단양군ㆍ강원 고성군·전북 순창군이 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작년 평가에서 전체 기초 지자체의 평균 점수는 73.51점으로 전년 71.70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평가 지표에서 변동이 있긴 했지만 전체 평균 점수는 56.67점이었던2006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 대한 평가에서 나온 가장 높은 점수는 87.85점으로 최저점인 55.51점보다 58.3%나 높았다.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등 3개 그룹 중 중소도시에서 지자체간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의 격차가 큰 편이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중소도시가 32.34점으로, 대도시(24.25점)나 농어촌(20.34점)보다 컸다. 보사연 관계자는 “기초 지자체간 평가 점수의 격차가 컸다”며 “국민들의 생활 여건이 좋지 않고 ‘저성장-저고용’의 신사회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역사회 중심으로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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