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조56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투입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추경이 집행되더라도 경제상황을 메르스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놓는 정도일 뿐 성장국면으로의 전환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란 평가다.
메르스 쇼크가 아니더라도 한국경제는 이미 사면초가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수출은 선진국과 중국의 경기부진으로 올들어 6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고, 내수는 노후불안과 11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로 갈수록 위축됐다. 기준금리가 사상최저치로 인하되고 규제개혁 등 투자활성화 대책이 잇따라 발표됐지만 기업들은 여건 불투명을 이유로 투자에 나서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메르스 국면에서 더 심화됐다. 이달 수출은 20일까지 전년대비 8.1% 줄어든 253억달러에 머물러 7개월 연속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달말 발표되는 6월 산업활동 동향은 생산과 투자가 4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침체 심화를 알릴 가능성이 있다.
그 동안 초저금리에 힘입어 부채를 늘리며 경제를 지탱했던 가계의 소비여건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위험수위에 접근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대출 억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소비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사회가 메르스에 함몰되면서 노동과 연금, 공공부문, 금융 등 구조개혁이 수개월째 헛바퀴를 돌았다는 점이다. 구조적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나 ‘골든타임’을 허송한 셈이다.
정국이 내년 4월 총선국면으로 빨려들어갈 경우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노동 등의 구조개혁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선임연구위원은 “그 동안 급격히 위축됐던 경기가 메르스 종식과 추경 효과로 반등하겠지만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수출을 비롯한 하반기 여건이 더 악화돼 경기흐름이 하향추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단기적 부양책보다 구조개혁과 수출ㆍ서비스 산업 육성 등 중기적 성장잠재력 향상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팀으로선 당초 제시했던 경제살리기와 구조개혁이라는 ‘두 마리 사자’와의 더 어려운 싸움을 벌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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