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높은 대도시보다
중소도시가 오히려 높은 점수
포천시·대덕구·보은군 ‘톱3’
서울은 23개구 중 14곳 낙제
재정자립도가 좋은 대도시보다는 그렇지 못한 중소도시나 농어촌이 복지정책 평가에서 오히려 후한 점수를 받아 주목된다. 특히 경기도 포천시와 대전 대덕구, 충북 보은군 등은 전국에서 복지정책이 가장 우수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뽑혀 부러움을 샀다.
2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지정책 평가에서 중소도시의 기초 지자체는 100점 만점중 평균 75.53점을 받았다. 이는 농어촌 기초 지자체의 평균 점수인 73.06점과 대도시 평균인 71.85점보다 높은 점수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조사 대상중 하위 10%인 ‘부진 지자체’ 23곳중 14곳이나 포함됐다. 서울시 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정책에서 ‘낙제점’을 받은 곳이 많다는 의미다. 또 농어촌 지역 6곳과 도농복합 지역 3곳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복지정책 평가는 ▷사회복지 직렬 확보율 ▷지역사회버시스 기반 확충도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등 총 25개 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평가에서 대도시 5곳, 중소도시 5곳, 농어촌 지역 6곳의 기초지자체가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그 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대전 대덕구ㆍ경기 포천시ㆍ충북 보은군이다. 이중 포천시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나머지 대도시에선 인천 남동구ㆍ인천 연수구ㆍ대전 서구ㆍ광주 서구가, 중소도시에서는 경기 남양주시ㆍ경기 군포시ㆍ경기 구리시ㆍ충남 공주시가, 농어촌 지역에선 전남 영암군ㆍ경기 연천군ㆍ충북 단양군ㆍ강원 고성군ㆍ전북 순창군 등이 우수 지자체로 각각 선정됐다.
지난해 평가에서 전체 기초 지자체의 평균 점수는 73.51점으로 전년 71.70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각 지자체에 대한 평가 결과 최고 점수는 87.85점으로 최저 점수인 55.51점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등 3개 그룹중 중소도시에서 지자체간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의 격차가 큰 편으로 조사됐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중소도시가 32.34점으로, 대도시(24.25점)나 농어촌(20.34점)보다 컸다.
최남주 기자/calltax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