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청년일자리를 늘리면서 중장기적으론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투트랙’ 전략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정부의 ‘20만+α’ 대책을 둘러싸고 경재계에선 청년실업을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노동계는 고용효과가 불투명한 비정규직 중심의 대책이라며 평가절하하는 등 반응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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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들이 최근 한 기업체가 실시한 인턴쉽 프로그램에서 숙련된 기술자의 업무 시연 모습을열심히 바라보고 있다.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
▶‘질보다 양’ 논란=‘20만+α’ 청년고용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기업과 손 잡고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총 21만5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 연도별로는 올해 4만개 이상, 내년 7만8000개, 2017년엔 9만3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중 정규직 일자리는 8만8000개이며, 나머지는 청년인턴, 직업훈련, 일학습병행제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5만3000개가 생긴다. 정부는 이중 초중등 교원의 명예퇴직을 확대해 일자리 1만5000개를 만들고, 어린이집 보조ㆍ대체교사 1만3000명, 보건분야 1만명 등을 확대키로 했다.
인터쉽과 해외취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도 확대한다. 강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인턴제를 확대해 2017년까지 7만5000명을 확충하고, 직업훈련 대상자도 2만명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또 재학 단계부터 일학습병행제를 시행해 3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해외취업도 1만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본격화할 경우 15∼29세 기준의 청년 고용률(6월 기준 41.4%)이 2017년 말 기준으로 1.8%포인트(16만7000명) 상향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야심찬 청년일자리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는 팽배하다. 청년일자리 21만개중 12만5000개가 고용효과가 불투명한 인턴쉽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향후 3년간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도입한 임금피크제도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가 청년일자리를 추진하면서 질보다는 양을 선택하는 보여주기식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청년층 실업자가 50만명 가까운 상황에서 1년에 2만~3만개의 일자리를 늘리더라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 실업의 규모나 심각성에 비해 충분치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재계 ‘환영’ vs 노동계 ‘시큰둥’=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 발표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업들도 동참하도록 온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가 다양하고도 세부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며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청년고용의 기회를 넓히고 각 기업과 협력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경총 측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고용 문제를 풀고자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발표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도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이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해소할 것이라며 ‘20만+α’ 일자리 대책에 힘을 보탰다.
반면 노동계의 반응은 썰렁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및 청년인턴제 확대 등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책으로는 정규직 선호하는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청년고용대책이라는 거짓 명분을 앞세워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개악 요건 완화 등 임금삭감과 고용유연화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포괄간호서비스 도입과 관련, 간호인력 일자리 1만개 확충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고용 대책안을 비난하고 나섰다. 의료산업노조 관계자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에 필요한 간호인력은 4만8000명에 달하며, 간호사 대 환자수를 선진국 기준에 비교할 경우 10만3000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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