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돼 인위적인 일자리 늘리기로는 구조적인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의 신규고용 창출능력은 2000년대 이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국내 기업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는 최근 1년 사이에 5분의1 이하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억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투입되는 취업자수를 의미하는 취업유발계수는 지난 2000년 25.5명에 달했으나 2005년 19.2명, 2010년 13.9명, 2012년에는 13.2명으로 줄었다. 10여년 전에 비해 절반의 인력으로 동일한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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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왼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식에 참석해 협력 선언문에 서명한 수 허창수(오른쪽 세번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계 대표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이러한 생산력의 급속한 증대는 국내기업들의 신규고용 축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들어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내 사업체의 종사자 수 증가규모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 사이에 80% 가까이 줄어들었다. 분기별 증가규모를 보면 작년 1분기 16만7000명에서 2분기엔 9만8000명, 4분기엔 3만3000명으로 줄었고, 올 1분기엔 2만7000명에 불과했다.
이 조사는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국내기업들의 노동수요가 크게 줄어들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체 종사자는 올 1분기 72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3000명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은 1만1000명, 건설업은 3만4000명 감소했다. 특히 전기장비, 철강, 조선, 섬유의복 등 주력제조업의 종사자가 2만2000명 줄었다.
이러한 고용축소는 구조적인 현상으로, 기업들이 신규인력 투입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경영과 생산혁신을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 등 업황의 불확실성도 기업들의 고용감소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때문에 고용확대를 제한하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제도의 개혁과 서비스산업 등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통한 고용창충 능력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구조적인 변화가 없이는 ‘고용 없는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2017년까지 공공부문 5만3000개, 민간부문 3만5000개 등 정규직 8만8000개와 인턴ㆍ직업훈련 12만5000개 등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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