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의 인터넷 뉴스와 포털 대응 정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다.

문체부는 현재 사이비 언론사의 무분별한 보도와 광고·협찬 강요 등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력 3명에서 5명 이상으로의 확대 등 인터넷 언론 등록 요건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 입법예고 단계에 있다.

야당 측에선 사이비 언론 규제보다 언론다양성 가치의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인터넷 신문 등록요건 강화는 언론의 다양성 보장 취지와 맞지 않는 정책 방향”이라며 “5명 이상 고용이 가능하려면 연매출 1억원 이상이 돼야 하는데 현재 인터넷 언론의 85%가 1억원 미만임을 감안할 때 인터넷 언론들을 고사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3명이면 언론 품질이 유지되기 어렵고, 5명 이상이면 유지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부는 인터넷신문의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건수가 많다는 점을 들어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종합편성채널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반면 여당 측은 사이비 언론 폐해 시정에 무게를 두면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주문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보도들이 필터링 없이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이 같은 포털 뉴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공된 뉴스의 제목을 자의적으로 수정하는 등 유사 언론의 기능을 하는 포털이 책임과 의무를 더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포털도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 동의한다”며 “선정성과 광고 피해 등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방송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기구가 있지만, 인터넷에는 실효성 있는 민간 독립기구가 없는 실정”이라며 “민간 독립기구인 가칭 ‘인터넷뉴스서비스심의위원회’ 설립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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