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ICT 산업의 발전 과제와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이 지난해 주요 9개국의 ICT 인프라 수준을 평가한 결과에서 한국은 소비자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한 반면, 기업과 공공 부문에서는 각각 7위와 8위로 조사 대상국 중 하위권에 그쳤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스웨덴,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기업 부문 ICT 인프라 1위는 미국이 차지했으며, 공공 부문에서는 스웨덴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ICT인프라는 기기 보급, 통신 속도, 이용 가격, 가입률 등을 꼽을 수 있다. 기업의 ICT 인프라의 경우는 1인당 인터넷 서버 및 PC 보유, 1인당 ICT 투자, 기업의 광대역 및 무선 데이터 사용 정도를 나타낸다. 공공부문 인프라는 정부와 보건, 교육에서의 ICT 지출과 유엔(UN)의 전자정부 지수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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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기관이 평가한 한국 ICT 산업의 인프라 수준 |
ICT 접근 기반과 관련한 한국의 전반적인 수준은 다른 조사에서도 높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 네트워크준비지수에서 ICT 접근기반과 관련된 인프라 지수가 한국은 143개 국 중 11위(2015년)였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CT발전지수에서 한국은 ICT 접근성이 166개국 중 8위(2014년)였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와 보스턴컨설팅그룹이 온라인경제활동의 제약 정도에 대해 평가한 결과(e-Friction 지수)에서 한국은 인프라 부문 순위가 65개국중 11위(2015년)이다.
보고서는 한국 ICT 산업의 문제점으로 ICT 접근 기반과 함께 ICT 연구개발의 제조 편중성을 꼽았다. 제조 부문 비중이 높은반면 서비스 부문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ICT 관련 R&D는 2013년 280억 달러로 GDP 대비 1.7%에 달해 독일 0.3%(2012년), 일본 0.6%(2013년), 미국 0.4%(2012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중 서비스 부문 R&D는 0.1%로 주요국과 비슷하거나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ICT 활용 측면에서도 한국은 소비자 부문 지출은 선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기업 부문은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GDP 대비 ICT 지출 규모가 지난 2010년 기준 5.1%로 소비자 부문은 2.3%로 선진국 평균(1.5%)보다 훨씬 높았고 기업 부문은 2.8%로 선진국 평균(3.4%)보다 훨씬 낮았다.
이 밖에도 ICT 산업의 고용흡수력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과의 경쟁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ICT 산업의 차세대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 전체로 파급 효과를 유인할 수 있도록 범산업 차원의 ICT 과제를 발굴하고 조기 사업화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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