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담은 기존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돼, 우리 측에선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중국 측에선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한국과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 EEZ는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으로 연안국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약 370㎞)까지다. 서해바다는 400해리가 되지 않아 한ㆍ중이 회담을 통해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 우리는 국제사회 관례대로 중간선을 EEZ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전체 해안선 길이 등에 비례해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단 주장이다. 특히 EEZ가 겹치는 부분에 이어도가 있어 영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양국은 1996년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률국장(옛 조약국장)간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거의 매년 열어왔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번에도 입장차가 여전하단 점에서 비록 차관급으로 회담의 격은 올렸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입장에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다른 나라와 분쟁을 겪고 있어 셈법이 우리보다 더 복잡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을 2015년 가동한다는데 합의한데 이어 지난달 31일 리커창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의욕을 보인 점은 대화의 물꼬가 트인단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외교부는 “1차 공식회담은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양국 간 공식 협상 프로세스가 개시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가 연내 발효되는 등 박근혜 정부 들어 한ㆍ중 관계가 순항하는 점도 기대를 높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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