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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의회주의 원칙 스스로 파괴하는 것”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연말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직권상정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의회주의 원칙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의 일방적 선거구 획정을 직권상정하면 한국 헌정사에 커다란 잘못 범하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방침을 기밀하게 없애버리고 당장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 같다”며 “(직권상정 시점은) 법적으로 입법비상사태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시점, 연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시점이 보름 정도 남아 있다”며 “획정을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위험요소로 보는 것은 논리비약으로 볼 수 있고 잘못된 해석”이라고 맞받아쳤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더이상 정치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선거법 갑질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오로지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자신들의 의석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현행 제도를 기준과 비교해 그보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제도에 대해선 전혀 부인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힘을 배경으로 어떤 불리한 제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자기 중심적인 협상 태도는 정치를 불공정한 제도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장의 직권상정은 전혀 조화롭지 못한 태도”라고 재차 강조하며 “선거구 획정은 여야 간 합의로 결정하는 게 불문율이고 의회주의 전통이며 국회에 남아있는 몇 가지의 상생과 합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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