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을 논의할 상임위는 줄줄이 파행됐다. 이날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이 일제히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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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 심사를 쟁점으로 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기재위 전체회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언급하기는커녕 개의도 못했다. 여당 단독으로 소집된 회의에 야당은 일찌감치 불참 의사를 전했다.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논의할 산자위 전체회의는 위원장 직무대행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분 만에 산회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원샷법을 논의하려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회의를 중단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지만 홍 의원은 산회를 선포하고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홍 의원이 본인 말만 하고 산회했다. 아주 일방적이고 독재적”이라고 반발했다.
외통위, 정보위 전체회의도 여당만 참여한 가운데 결국 파행됐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탈당을 시사한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언급하며, “문 의원이 탈당하면 정보위 여야 구성을 7대5로 만들어 테러방지법을 전격 처리하겠다”며 “사보임 관련 문제는 국회의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단독처리 강행 의지다.
환경노동위는 전체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적은 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노동개혁 5대 법안 중에선 산업재해보상보호법만 우선 논의한다. 5대 법안 중 가장 이견이 적은 법이다. 파견법이나 기간제법 등 핵심 쟁점법안은 오는 16일로 논의를 미뤄둔 상태다.
상임위만 마비된 게 아니다. 이날 여야가 열기로 합의한 본회의도 파행이 유력하다.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여야 주장은 계속 평행선이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오전 11시부터 회동을 가졌지만, 오후 2시 30분 현재까지 결론 짓지 못하고 있다. 정 국회의장은 회동 도중 기자들과 만나 난항인지, 진전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 뭐가 진척이고 난항인지”라고 짧게 답했다.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극적 타결이 없는 한 이날 본회의는 무산이다. 결국, 본회의도 상임위도 파행 반복이다. 국회 분수령이 될 15일은 이렇게 고요히 저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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