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제연구소들도 올해 경기회복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최저 23만명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도 비정규직 중심이어서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주요 기관들이 예측한 올해 취업자수 증가규모를 보면 정부와 한국은행 등 당국은 30만명대 중반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35만명, 한국은행은 34만명으로 올해와 거의 비슷하거나 1만~2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민간연구소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취업자수가 35만3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 가장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은 29만7000명으로 올해보다 3만~4만명 감소해 30만명대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3일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한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취업자수가 23만명 늘어나는 데 그쳐 지난해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한 한은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한 시점은 지난해 10월이었다. 이들 기관은 그 이후의 상황 변화, 특히 중국의 경기둔화와 저유가 등을 반영해 수정 전망을 발표할 때 고용 전망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도소매, 음식숙박 등 전통서비스 부문의 고용둔화 추세가 뚜렷해질 것이라며 올해 취업자 증가속도가 작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서비스 부문의 취업자 증가세도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강조되면서 주춤할 가능성이 있고, 그 동안 고용이 호조를 보였던 자동차, 음식료 등 제조업도 매출부진과 설비투자 둔화로 추가적인 고용흡수력이 높지 않다는 진단이다.
고용시장이 개선되기 위해선 적정한 성장률이 유지되거나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고용유연성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로제 등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성장은 수출 감소와 대외여건 악화 및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고,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은 노동개혁에 대한 의견 차이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히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수출부진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금융분야에서는 최근 2~3년 사이에 수만명이 감소하는 등 인력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퇴임하면서 여려운 대내외 환경에서도 재정확대와 내수촉진 등으로 우리경제를 지켜냈다고 자평하면서도 “제일 듣고 싶었던 ‘청년들이 취업 좀 되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떠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청년고용 확대를 비롯한 고용시장 개선이 큰 과제로 남은 셈으로, 새로 출범하는 유일호 경제팀이 풀어야할 숙제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