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올해 수출 부진으로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가 위축되면서 고용시장은 더욱 위축돼 고용빙하기가 우려되고 있다. 올해는 30만을 못넘겨 더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규직은 꿈나라 얘기고 비정규직이나 ‘알바 자리’는 먼나라 얘기가되어 가고 있다.
고용시장이 개선되려면 성장률이 높아지거나 노동시장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로선 어느 곳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사정 대타협은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33만7000명으로 전년의 53만3000명에 비해 20만명 가까이(19만6000명) 줄면서 2011년(41만5000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경제가 얼어붙었을 때에도 5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지난해 추가경정(추경) 예산과 내수살리기 총력전에도 고용은 오히려 둔화된 것이다.
지난해 전체실업률은 3.6%로 전년(3.5%)에 비해 0.1%포인트 높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격랑이 몰아쳤던 2010년(3.7%) 이후 5년만의 최고치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9.2%로 전년(9.0%)보다 0.2% 높아지면서 2000년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갈수록 늘어나 지난해 97만6000명으로 100만명에 육박했다. 이는 전년(93만7000명)에 비해 3만9000명 늘어난 것으로, 2000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다. 15~29세 청년실업자는 39만7000명으로 2004년(41만2000명) 이후 11년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제가 2%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고용시장이 악화된 것은 우리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들이 신규고용보다 고용축소에 나서는 것도 원인이다.
지난해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을 보면 제조업(15만6000명)과 숙박 및 음식점업(8만2000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7만7000명) 등에서 증가했으나 농림어업에서 10만7000명이 줄어들고, 금융ㆍ보험업에서는 대규모 해고바람이 불면서 4만8000명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ㆍ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수출경쟁력 감소 등으로 저성장과 잠재성장률 하락이 본격화하면서 고용시장 개선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등 경제체질의 획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