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30억원을 투입, 전통시장 문화가 있는 날과 각 지역의 특색있는 장소와 결합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적극 육성하고 이를 체육과 관광 한식 등 문화전반으로 프로그램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융성 가치 확산으로 창조경제·국민행복 이끈다’라는 주제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도서관･박물관 등의 생활 접점 시설에서 주민 자치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대학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 또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볼 수 있는 시간도 밤 10시로 연장하고, 문화센터 31개소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시장이나 기차역 등을 이용한 작은 ‘움직이는 미술관’도 10개소를 추가로 조성, 일상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요자 맞춤형 문화 복지도 강화된다.
정부는 그동안 사용처가 사용처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관련 가맹점을 확대하고, 지자체 운영 관광상품점, 스포츠 용품(운동기구 등) 판매점 등에서의 이용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문예회관 우수공연 순회(‘15년 80억 원 → ’16년 150억 원, 570회), 소외계층․지역 대상 ‘찾아가는 공연’(’15년 100억 원, 추경 200억 원 → ’16년 200억 원, 3000회, 100만 명) 등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향유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 유･청소년(5-18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월 7만 원) 수급대상을 확대(’15년 3만 5000 명 → ’16년 4만 2000 명)하고, 경찰청과 협조하여 가정·성·학교폭력 피해아동(850명)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설할 예정이다.
‘15년 11월에 개소한 ‘장애인문화예술센터’를 거점으로 함께 즐기는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전시를 개최하고, ‘창작아트페어’ 등 장애인 예술 창작·향수 지원(‘15년 58억 원 → ‘16년 65억 원, 14만 명 참여), 장애인복지시설(200개소)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15년 31억 원 → ‘16년 38억 원)을 확대해나간다.
저소득 예술인과 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도 확대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 예술인에게 창작준비 기간 중에 실업급여 성격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규모를 확대하고(300만 원, 4,000명), 무술연기자‧무용수 등 상해위험이 높은 직종 예술인들(최대 6000명)에게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키로 했다.
또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문화예술인에 대한 저작권 등록 수수료 감면을 추진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 문화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및 콘텐츠펀드 2150억 원 조성▲ 스포츠산업 펀드 확대 등을 통한 스포츠강소기업 집중 육성 ▲아랍에미리트·이탈리아 등 4개 재외문화원 신설 및 전 세계 22개 문화원에서 케이팝 아카데미 운영 등 한류를 심화 등을 담은 업무계획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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