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 분배’ 목적…내년 하반기 가이드라인 수립에 반영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정부가 전국의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기관 340여곳의 연구개발보상금(기술료)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개발보상금 규모는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비영리기관에 설문 조사 형식의 공문을 보내 연구보상개발금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이들 기관에 지난 8일까지 과거 3년치의 연구개발보상금 운영 상황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조사 대상 비영리기관은 전국의 4년제 대학(기술이전조직ㆍTLO) 300여개, 출연연 25개, 특정연구기관 13개 등이다.
정부의 이번 조사는 대학, 출연연 등 연구 현장에서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연구개발보상금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 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구자 이외에 기술이전 기여자 등에도 연구개발 성과 수익이 적정하게 배분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설문을 통해 연구 현장에서 기술료 배분과 관련된 불만 사항들도 접수받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말까지 이번 1차 설문 조사 분석을 마친 후 2차로 기관 현장 방문 등 심층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하반기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연구개발보상금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연구 현장에서 공정한 분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차원”이라며 “조사 결과는 내년 하반기 나오는 비영리기관 연구개발보상금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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