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정하고 있는 마약청정국의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 20명 미만이다. 즉 마약류 사범의 수가 인구대비 0.02% 미만이어야 UN 기준에 따른 마약청정국에 속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강력한 마약류 범죄 단속으로 밀수 등 공급조직 10개 파 224명(구속 162명)이 적발되었고, 이로 인한 마약류 공급선 차단 등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마약류 사범은 7,000명 선을 유지하였다. 그 이후로는 매해 10,000명 선을 기준으로 소폭 증감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16년 마약류 사범의 수가 14,214명으로 매우 증가하면서 인구 51,769,092명 대비 0.027%를 넘어서게 되었다. 2017년 상반기도 마약류 사범의 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 라고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마약류 거래는 주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져 제약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마약류 거래는 오프라인을 넘어 SNS, 채팅 애플리케이션, 인터넷망 등 온라인을 통해 더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당연한 결과로 마약범죄가 발생하기 쉬워진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 급속하게 퍼지는 마약류 범죄를 막기 위해 ‘마약류 범죄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근절에 나섰다.
국가 차원에서는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 시스템을 도입하며 급증하는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본다면 마약류 사범의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호기심에 해본 단 한 번의 마약류 범죄라도 가벼운 처벌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만약 마약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