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협의이혼제도를 가지고 있는 소수 국가로 당사자들과 합의로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이혼의 80%는 협의 이혼으로 지난 40여 년 간 혼인율은 약 30% 감소한 데 비해 이혼율은 약 600% 증가할 만큼 인식과 사회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해당 과정에서 가장 많은 문의가 이어지는 쟁점은 ‘재산분할’로 보통 상소를 통해 3심까지 진행되는 사례에 따르면 60~70%가 재산분할 문제로 재심을 신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때 이혼전문변호사들은 가압류나 가처분 등으로 재산을 보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예금, 퇴직금, 급여, 부동산 등에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고 가압류 신청이 이뤄질 경우 상대방에게는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어 원만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 내역 파악이 어려운 경우 금융거래 제출명령을 활용하고 신용카드 거래내역이나 퇴직금 조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재판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해 상대방의 숨겨둔 재산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 공정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접근할 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어, 감정 컨트롤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원만한 협의이혼의 경우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만 외도 등의 요인으로 이혼이 진행될 경우 감정적 다툼이 일어나 제대로 된 분할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