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패 책임 靑에 번지지 않도록 희생양 찾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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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삼척까지 내려와 귀순한 북한 목선을 발견하지 못한 군을 두고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지휘관이 실패를 부하에게 떠넘긴다”며 비판에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북한 선박이 대기 귀순하고 군경 3중 경계망이 다 무너진 이 위중한 사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허위 보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경계 실패에 대한 허위 보고는 전시였다면 아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 군사범죄행위”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 사태를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급급하다. 표류해왔다는 것도 거짓말, 해류 이동 설명도 거짓말, 예인해왔다는 설명도 거짓말, 발견 지점도 거짓말, 접수 장소도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은폐될 것”이라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그는 정 장관의 대국민 사과문에 대해 “스스로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도 부족할 국방장관은 전군의 지휘관들을 모아 놓고 ‘책임져야 할 인원’을 찾겠다고 나섰다”며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 런 신뢰받을 수 없는 군대를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지적했다.
오히려 사과문을 두고 “안보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청와대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희생양 찾기에 불과하다”고 말한 윤 의원은 “실패를 부하에게 떠넘기는 지휘관은 군을 지휘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책임져야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