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노동ㆍ규제개혁 속도 크게 높이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도 폐기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뒤늦게라도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또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 주 52시간 제도는 탄력적으로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메시지도 내놓으면 시장이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문 대통령은 정책변화를 시장에 알리는 강력한 시그널을 내보내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전날 문 대통령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이 지난 2년에 대한 대통령의 반성문이라고 믿고 싶다”며 “본인은 실패를 인정하기 싫겠지만, 지금이라도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 바뀐 증거라고 믿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경기도 안산에서 “제조업이 혁신 성장의 토대”라며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 부흥이다. 혁신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라고 했다. 유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란 허구에 집착하는 사이 우리 경제는 2년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그 결과는 올해 1분기 OECD 최악 성장률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유 전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을 향해 3개의 건의문을 올렸다.

그는 “문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2020년 최저임금 동결, 주52시간제의 탄력적 속도조절 메시지를 내놓으면 시장이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의 속도, 강도도 크게 높이길 제안한다”며 “창의적 기업가 정신이 샘솟는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선 두 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권이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제대로 못한 건 기득권의 저항 때문”이라며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는 게 지도자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대표는 또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대통령의 입으로 폐기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드는 데 수십조원 예산을 퍼붓겠다는 문 정부가 혁신인재 양성에는 4년간 5756억원을 투입, 2019~2023년간 고작 1만명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잘못부터 바로 잡지 않고 과연 혁신성장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빅데이터연구원을 맡는 차상균 교수는 디지틀혁신인재 100만 양병론을 주장한다”며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81만개는 틀렸고, 차 교수의 디지틀혁신인재 100만 양병론이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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