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2만377건에 미처리 1만4398건
-법안 발의 폐기 모두 기록 세울 전망
-의원 징계안은 19대 비해 증가세 회복
-6조7000억원 추경 심사도 차일피일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10개월여 남은 20대 국회가 벌써부터 불안하다.

올 들어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것을 보기가 어려웠다. 6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이 또한 ‘반쪽’이다. 의안은 쌓이고 추경 심사 압박은 더해지고 있다. 여야는 고성과 막말 수위만 높일 뿐 일은 뒷전인 채 ‘식물국회’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일 안하는 국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

▶점점 쌓이기만 하는 법안=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가 열린 지난 20일 기준 발의된 법안 수는 모두 2만377건이다. 처리한 법안은 5979건이며, 미처리된 법안은 1만4398건이다.

20대 국회(2016~2020년)는 법안 발의 수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울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계류 끝에 자동 폐기되는 법안 수도 가장 많을 전망이다. 의원들이 무수한 법안 발의로 생색은 내지만, 정작 실속은 없는 셈이다.

국회사무처 통계를 보면 16대 국회(2000~2004년) 때 법안 발의 수는 2507건이다. 이 중 자동 폐기된 안은 754건이다. 17대 국회(2004~2008년)의 법안 발의 수는 7489건이며, 폐기된 안은 3154건이다. 18대 국회(2008~2012년)때는 법안 1만3913건이 발의됐고, 6301건이 폐기됐다. 19대 국회(2012~2016년)에선 법안 1만7822건 발의, 이 가운데 9809건이 폐기 절차를 밟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오신환 의원 등이 지난 4월 국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

국회 문이 열리는 건 지난 4월5일 본회의 이후 76일만이었다. 한때는 여야의 강경한 태도로 국회 파행 신기록을 세울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장 파행 기록은 15대 국회(1996~2000년)였다. 입법 공백은 256일이다. 이어 18대 국회 153일, 19대 국회 151일 순이었다. 14대 국회(1992~1996년)는 133일, 13대 국회(1988~1992) 때는 103일간 입법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이상민 위원장이 지난 4월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상임위, 발의 속도 못 따라가=6월 임시국회가 열린 20일 기준, 미처리 법안이 1000개를 훌쩍 넘긴 상임위는 모두 6곳이다. 특히 행안위가 법안 접수 건수 2246건 중 미처리 법안이 1909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사위의 미처리 법안은 1395건(접수 1624건), 보건복지위는 1297건(접수 2230건), 환경노동위는 1285건(접수 1836건), 기획재정위는 1132건(접수 1714건), 국토교통위는 1130건(접수 1883건) 등이었다.

상임위가 법안 처리를 하려면 각자 법안 소위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정쟁이 이어지면서 법안이 발의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전체 상임위가 법안 심사를 위해 연 법안소위 횟수는 2016년(개원한 5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80회, 2017년 210회, 지난해 185회였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기준으로 50회로 집계됐다.

상임위별로 보면, 2016년부터 올해 지난달까지 행안위는 법안소위를 모두 47회 열었다. 법사위는 법안 1ㆍ2소위 43회, 보건복지위는 38회, 환경노동위는 환경법안ㆍ고용노동법안소위 63회, 기재위는 경제재정법안ㆍ조세법안소위가 62회, 국토교통위는 국토법안ㆍ교통법안소위가 33회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ㆍ보좌진이 지난 4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둘러싸고 국회 내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

▶서로 징계안 제출에는 열심=이번 ‘남탓 국회’에선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에는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윤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의원 징계안은 모두 43건이다. 2016년 10건, 2017년 9건, 지난해 3건에서 올해 지난달 말까지 21건으로 증가했다. 그만큼 여야 간 감정 골이 깊어졌다는 이야기다. 다만 모두 회부만 됐을 뿐, 실제 징계로 이어진 일은 없다.

가장 최근 넘겨진 안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강 의원이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했다며 제소했다. 앞서 한국당은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을 문제 삼았다. 한국당은 박 최고위원이 “한국당은 국민에게 총 쏜 정권의 후신”이라고 말한 데 대해 지난 4월22일 징계안을 제출했다.

윤리위로 넘어오는 의원 징계안은 18대 국회에서 정점을 찍은 후 다시 하락세였다. 16대 국회 땐 모두 13건이 넘겨졌다. 이어 17대 국회 37건, 18대 국회 57건, 19대 국회 39건 등이었다. 20대 국회가 그 흐름을 깬 것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추경 논의 정쟁 속 유야무야=여야 간 갈등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요원하다. 정부여당은 지난 4월25일 강원 산불ㆍ포항 지진 등 재난피해 지원, 미세먼지 대책,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로 제출했다. 금액은 6조7000억원 수준이다. 민주당은 신속한 처리를, 한국당 등 범야권은 재해 예산이 아닌 ‘선심성 예산’은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 중이다.

추경 처리는 6월 임시국회가 열린 20일 기준으로 57일째 안갯속이었다. 2000년 이후 추경 처리 기간은 평균 39.1일이다. 최장 기록은 2000년 107일, 2008년 91일, 2001년 74일 순이었다. 다만 재해 추경은 2002년 ‘태풍 루사 피해복구’ 추경이 4일,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 추경이 23일 걸리는 등 1개월을 넘기지 않고 합의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7년과 지난해 추경 모두 45일만에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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