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한국은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8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아베 총리가 후지TV의 전날 보도프로그램에 출연해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무역 관리 관련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아베 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덧붙여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구하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나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소 다르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달 19일 외교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해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 피해자에 위자료를 주자고 제안한 바 있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해당 제안을 일본이 받는다면 일본 정부가 요청했던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3조 1항 협의 절차(한일 양국 외교채널을 통한 분쟁해결)를 수용하겠다고 덧붙인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정부는 즉각 이를 거부했다. 청구권 협정 3조 3항에 의거,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다. 청구권 협정 3조 1항이 아닌 3항의 마지막 절차로 가자는 입장이었다. ‘배상 하기 싫으니 다른나라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었다.

아울러 요미우리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품목 수출 통제를 강화한 이유에 대해 아베 총리가 “한국이 신뢰할 수 없는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무기 등에 전용이 가능한 가전제품·기술의 수출통제와 관련해 한국과의 신뢰가 무너졌단 인식을 강조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는 지난 3일 “일본 정부는 안보 우방국으로 미국·독일·프랑스 등 27개국이 올라있는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시행 시기는 8월로 잡았다. 이 경우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제품 수출 시엔 건별로 일본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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