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부가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액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5년 후면 완전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늘어난 실업급여 이상으로 근로자들이 각출해 매월 내는 고용보험료도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기금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계정 기준선전망 및 재정전망(2019년~2040년)’에 따르면 기존 실업급여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19년 1조3000억원 등 매년 적자를 기록해 불과 5년 뒤인 2024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계정수입은 2019년 8조2000억원에서 2040년 18조4000억원으로 증가하지만, 지출은 같은 기간 9조5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늘어나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결과다.

문제는 정부가 지금도 재원이 불안한 고용기금을 이용한 사업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사항 등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에서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모성보호와 육아지원 관련 국고지원을 전체 사업비의 9.6%에서 2020년부터 30%로 늘인다.

재원 마련책으로는 근로자 부담 인상이 꼽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매달 근로자들이 내는 고용기금도 인상을 추진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업급여제도 개편은 1.3%의 보험요율이 1.6%로 인상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근로자들의 부담도 증가하는 것이다.

향후 22년간(2019년~2040년) 실업급여 계정수입 총액이 현행제도에서는 294조3000억원인 반면 제도변경 이후에는 367조 7000억원으로 동 기간 중 무려 73조 7000억원의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실업급여 계정의 기금 고갈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실업자 급증이라는 전형적인 정부의 정책실패로 발생한 것인데 이를 지급액과 기간 확대로 보기 좋게 포장하여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기금고갈 위기를 초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정확히 진단, 평가하고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의 적정한 수준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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