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신임 총리 ‘죄악세’ 재검토 의지 걸림돌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당이 든 음료에 부과돼 온 설탕세(sugar tax)를 우유가 함유된 음료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밀크셰이크세(milkshake tax)’를 도입키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24일(현지시간) 취임한 보리스 존슨 신임 영국 총리가 경선 과정에서 밀크쉐이크세를 포함한 이른바 ‘죄악세’에 대해 재검토를 약속한 바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만만찮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존슨 총리는 자신이 차기 총리가 되면 설탕이 많거나, 짜거나, 지방이 많은 음식에 부과하는 ‘죄악세’를 재검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내각 장관들은 존슨 총리가 차기 보수당 당수로 당선이 확전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밀크셰이크세가 도입될 수 있다는 내용의 녹서(green book, 의회 심의용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78페이지 분량의 녹서에는 식품업계가 일반 음료의 설탕 함량을 줄이는 데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그러한 세금이 설탕이 든 우유 음료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국은 아동 비만, 당뇨 등 당 과다 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환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청량음료에 대한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녹서에는 치솟는 비만율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들도 함께 제안됐다. 일례로 보건부는 2030년까지 영국을 ‘금연 국가’로 만드는 일종의 담배업계를 향한 경고성 정책도 녹서에 담았다.
하지만 신임 총리가 밀크셰이크세 등 각종 죄악세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세제 신설이 충분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텔레그래프는 “이번 녹서는 존슨이 보수당 대표로 선출되기 전에 발표된데다 보건부 장관의 어떠한 공개적인 지원없이 발표됐다”며 “제안된 내용이 실제 도입이 될지 여부에는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