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EPA]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법무부가 연방 정부의 사형 집행을 16년 만에 재개한다.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 등에 따르면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연방 정부가 사형 집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사형이 선고된 5명의 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일을 정할 것을 교정국에 지시했다.

사형수 5명은 모두 살인죄로 복역 중이다. 이들 중 4명은 아동을, 1명은 청소년을 살해했으며 성폭행이나 노인 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다.

법무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중에 이들의 사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14개 주(州)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만 연방 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은 지난 2003년 이후 중단된 상태였다.

바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회는 양원 모두에서 국민의 대표가 채택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을 통해 사형을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는 법에 의한 지배를 옹호하며 우리는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우리의 사법 체계에 의해 부과된 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양당 행정부 하에서 법무부는 최악의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이들은 완전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배심원들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 전역에서 사형 집행은 전반적으로 감소해왔다. 사형 집행 건수는 1999년 98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줄었다고 WP는 전했다.

또한 많은 주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면서 사형 선고 자체도 감소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법무부에 사형과 독극물 주사제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으며 이런 검토 지시는 사실상 사형 집행을 동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AP는 설명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1명이 희생된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시너고그) 총격 참사 이후 사형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국 형사법 체계상 연방대법원은 사형 제도가 합헌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교정국 산하 교도소에 사형수가 수용돼 있다.

각 주에도 사형수가 있지만 법원의 오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집행하지 않는 등 주마다 다른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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