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 3자 개입 없이 한일 갈등 해소는 어려울 것"
GSOMIA 존폐 위기에 美 안보 불안도 높아져
2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후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한국과 일본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대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의 동맹국을 북핵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방치'한 것이 되려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의 핵 증강을 감시하기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마저 파기 위기에 몰리면서, 미국이 뒤늦게 나마 '특단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GSOMIA가 유지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동맹국의 분열에 관여하는 것을 꺼려왔으며, 미국의 '방관'이 오늘날 한일 간 갈등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보도했다.
NYT는 "미국은 오랫동안 부상과 북핵 위기에 맞서기 위해 한일 양 국에 오랫동안 의존해 왔다"면서 "하지만 두 동맹국 간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메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균열을 복구하는 것에 관여하는 것을 꺼려왔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은 한일 갈등이 고조되자 양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후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한미일외교장관 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나 '화해'를 도모하려는 제스쳐를 보이긴 했지만, 이마저도 늦장 대처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히려 양국 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지도력'이 감소했음이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 행정부는 때때로 한일 갈등이 미국의 안보에 대한 이해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의 동맹국이 있다는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오늘날 한일 갈등이 외부의 조력없이는 돌파구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제 3세력이 이렇다할 '계기'를 제공하지 않는 한, 한국과 일본 양 쪽 모두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소위 '체면을 구기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중재의 당사자가 '미국'이 되야하는 지는 현재로서 명확치 않다. NYT는 "한국이나 일본 어느 쪽도 최근의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문제없다'고 일축한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을 원하는 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는 아베 행정부가 미국의 조력을 원치 않는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미국에 도움을 구할 경우 '궁핍한 속국'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후지사키 이치로 전 주미 일본대사는 "나는 관계개선을 위해 큰 형이나 큰 누나에게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에 개입해 '멕시코에 좀 더 우호적으로 대하라'라고 주문한다면 미국이 매우 기분 나빠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으면서 미국이 느끼는 불안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당장 미국은 오는 24일 연장 결정 시한을 맞는 GSOMIA의 존폐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보니 S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GSOMIA 종료는) 한일 양국의 상호 협력과 한반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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