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정책실장, 노 비서실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일본 경제보복·북한 도발 등 복잡한 현안을 청와대 실무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청와대 측은 야권의 공세에 맞서 원칙적인 대일 대응론과 국군에 대한 신뢰를 촉구했다. 여권도 어려운 외부상황 속에서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야권은 여권의 대응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대일 강경노선을 재확인했다. 그는 “일본의 무역도발 조치는 과거사 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계해 자유무역 질서를 부정하고 동북아 안보질서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부당하고 무모한 선택”이라며 “책임은 모두 일본에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막다른 길을 선택한 일본에 대한 필요한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최근 안보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며 “평화정착을 위한 여정이 평탄하기만 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느 때 보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신중하지만 자신감 있게 한걸음, 한걸음 옮겨가고 있음을 말한다”며 “국익과 국민, 국가안보 앞에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운영위에는 청와대 3실장이라고 불리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모두 참석하기로 했다. 다만, 정 실장은 이날 북한의 무력도발과 관련 대책을 준비하기 위한 회의 참석으로 인해 다소 늦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들 중 한가지 이슈만 해도 하루종일 회의를 할 수 있을 정도”라며 “‘퍼펙트스톰(복수의 악재가 동시에 터져 파급력이 커지는 현상)’식 현안에 맞물린 공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과 31일, 지난 2일에 이어 이날에도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한지 하루만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8월 중순까지는 이러한 도발이 계속될 수 있다. 그래도 제재수준의 선을 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평화기류 와해 정도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미훈련에 대한 반발로 예상된 수준의 도발이기 때문에 군사외교적으로 ‘큰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의 입장은 다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군사도발과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응을 근거로 대통령의 상황인식 능력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경제보복은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인데 대통령의 대책은 꿈에도 못 잊는 북한 김정은과의 ‘환상’ 속에 있다”고 했다. 야권은 이에 연이은 북한의 도발 등을 정부의 안보실패로 규정하고, 강경화 외교부·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요구할 예정이다.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도마에 오른다. 여권은 지소미아 파기 등으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반면, 야권은 ‘감정적’이라고 했다.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나 도쿄 여행금지 등 여당 일각의 주장이 실질적이냐는 의심이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거래관계를 끊겠다고 했는데 더 좋은 안보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명분상 논리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했다. 최 의원은 “지소미아는 일본이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전날 이에 “(지소미아 파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소미아가 미국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민 의원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마 (파기를)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는 미국의 가장 큰 안보 이익”이라고 했다. 이어 “삼각체제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이걸 지렛대로 해서 한일간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현재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금 중재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하나의 촉매제 역할은 할 수 있다”고 했다.

야당은 이에 지소미아가 가지는 안보적 실효성을 중심으로 운영위에서 질의할 전망이다. 지소미아 파기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지소미아가 미국의 설득에 따라 체결된 협정으로 파악하고 이를 파기하면 자칫 한미일 안보협력 채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정보파악 능력이 한국보다 우수하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지소미아 파기가 한국 안보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을 했다. 파기해도 아픈 쪽은 우리 정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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