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선때 신세지려 저자세”
북한의 대남비판에 여야가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대화의 동력은 남았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여권이 북한을 총선때 이용하기 위해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련의 북한 군사행위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본격적으로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차원은 물론 민간차원의 교류를 재개하고 확대하는 남북관계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여권의 대화기조 강조를 저자세로 규정하고, 총선과 연계됐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 큰 빚이라도 지고 있는 것인지, 총선 때 신세 지려고 엎드려 있는 것인지 국민은 의혹을 갖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북한이 전날 입에 담기 힘든 모욕을 퍼부었는데, 문 대통령도, 청와대도, 국방부도, 여당도 입을 다물었다”며 “이 정권에는 국민의 상처받는 자존심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고 했다. 이어 “야권의 정당한 비판에는 핏대를 세우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모욕적 언사에는 한마디 반박도 못하는 것인가”라며 “김 위원장과 핫라인이 있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당장 전화해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북한의 전략을 ‘통미봉남’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통미봉남은 미국과 실리적 통상외교를 지향하면서 남한 정부의 참여를 봉쇄하는 북한의 외교전략을 뜻한다. 황 대표는 “북한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미북사이에 하는 것이라고 했고, 남북대화는 없다고 못을 박기도 했다”며 “이런 식이면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우리 국민의 안전이 지켜진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입에 담기도 힘든 비판을 했고, 또 앞으로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과 한다며 남북대화는 안하겠다고 했다”며 “북미 간 친서가 오가고 북미접촉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외톨이로 소외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북한이 연이어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데 NSC(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지 않았고, 북한의 조롱과 비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꾸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원율·유오상·홍태화 기자/th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