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영 “매우 유감, 좋지않은 선례, 나쁜 선례”
- 원내지도부 비공개 전환 후 다시 논의
- ‘조국 구하기’ 사력 다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변인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최정호·홍태화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조국 구하기’를 놓고 고뇌를 거듭하고 있다. 어렵게 청문회 일정 잡기에 합의했지만, 선뜻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야권에서 80명이 넘는 초대형 증인 출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점도 또 다른 고민거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야권과 합의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원내 지도부의 추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에서 한번 더 관련 사안을 논의한 뒤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법적시한을 넘기게 되는 법사위 간사의 합의는 매우 유감이다”며 “인사청문회 법을 따른다면 다음달 2일까지 국회 내 모든 청문절차는 종료돼야 한다”고 했다. 원내지도부가 자당 내 의원의 합의사안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는 “법적근거에 따른 시한인만큼 편의대로 바꿀 수 없다”며 “2일과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치르기로 한 것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것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 간사 합의사안을 수용할지 결정하겠다”며 “법을 어겨서 진행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고, 이후 국회에도 큰 부담을 준다. 진지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조국 청문회 여파가 8월을 넘어 9월 추석 전후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정치적 우려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빠른 시간 내 청문회를 통해 각종 의혹을 털고 임명 수순으로 직행, 추석 전후로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서기를 내심 원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 조 후보자와 관련한 여권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마저 늘어진다면 결코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청문회 일정을 받아드린다 해도, 증인 출석은 또 다른 문제다. 당장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 모친 및 동생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취합한 증인 출석 인원만 약 80명에 달한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청문회는 법무부 장관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여야 한다”며 “능력 검증은 실종된 채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이 난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극적이고 저열한 공세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한국당과 그 지지자들은 후보자 검증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그는 “(한국당은) 청문회 개최를 합의하면서 증인과 참고인 요구를 일체 거부없이 수용하라고 한다”며 “후보자의 동생,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 무엇을 따지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온 가족을 불러서 모욕을 주겠다는 것이면 비정하고 비열한 정치라고 규정한다”며 “인사청문회는 가족청문회가 아니다. 사법개혁을 막기위해 본질을 호도하는 황색 정치라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