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고하는 민주당…당내 의견 팽팽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변인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다음달 2~3일 개최하는 합의안을 가져왔지만, 당내 이견이 도출된 까닭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사위가 청문회 날짜를 잡은 것에 관련해 상당히 팽팽한 의견이 있었다”며 “오늘 법사위 간사회의를 보고 완전히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합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있다”며 “특히 이틀이나 청문회를 하고 법정 시한을 지난 9월 3일에 청문회를 해야 하느냐는 질책성 의견을 문자로 많이 받은 분도 있다”고 했다.
앞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비공개 회동 후 청문회 일정 관련 결론을 내리기로 했었다. 그러나 법사위 회동 이후로 시점을 변경하면서 다시 한번 결정을 미룬 셈이 됐다. 당내에서는 간사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법정시한을 지난 청문회 일정을 받을 수는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적으로 법정시한 원칙론을 내세우는 인물이다. 그는 앞서 송 간사의 합의안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법적시한을 넘기게 되는 법사위 간사의 합의는 매우 유감이다”며 “인사청문회 법을 따른다면 다음달 2일까지 국회 내 모든 청문절차는 종료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적근거에 따른 시한인만큼 편의대로 바꿀 수 없다”며 “2일과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치르기로 한 것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것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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